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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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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휴먼
1
맥
1
세종
1
화우
1
케이씨엘
1
바른길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서일석
1
이인호
1
정세훈
1
양삼승
1
김종호
1
정운섭
1
송희호
1
이행연
1
권오성
1
황정근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 23. 자 2013마2088 결정
[임시지위보전가처분][미간행]
임시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자 2011카합198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5. 서울중앙지법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3.10.(43),549]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6.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8.15.(256),1407]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공2006.6.1.(251),913]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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